‘CJ대한통운’ 대 ‘택배노조’ 공방 결론… 대법 “단체교섭의무 없어”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