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필수의료 정책, 충분한 재정 확보로 실행하라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반복·심화하는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슬로건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주 의료기관이 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적절하다.

아직도 많은 지방 환자가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진료권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2차 병원이, 소진료권은 동네의원이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이 된다.

소진료권에는 공공보건의원 도입도 추진된다.

중·소진료권 역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지방 역량을 키워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상의 모자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응급상황에서 우선 이송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모등록제’를 내년 의료취약지부터 도입한다.

AI 첨단기술을 활용, 구급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통합관리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이 빨리 안착해 거주지역에 변변한 진료·분만시설이 없어 타지로 가야 한다거나, 위기 상황 시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정부가 의료 공공성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은 옳다.

청사진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재원 투입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안만 봐도 그렇다.

부산시는 2017년 폐업한 이 시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했으나, 최종 관문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려 9년째 표류 중이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을 건의하면서 재정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울산은 국립대 의대는 물론 공공병원조차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의 해법은 확실한 재정 지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