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김민석·정청래 또 신경전
프레시안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것"이라는 '존치론'과 "보완수사권(존치안)은 전면적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해당 의제가 8.17 전당대회의 화두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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