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서 '올공 재검표' 공방…선관위 "서버 공개 가능"(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왜 재검표를 피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던 서울 송파구 재검표 실시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오늘 안건에는 없다. 재검표 실시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 관련해서 여야 합의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표 절차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절차도 아니고 국조특위에서 절차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나. 주 의원이 먼저 하시지 않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너무 즐기시더라"고 말하는 등 주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재검표 실시의 건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하셨다"며 "일종의 침대조사를 하자는 것 아닌가. 시간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 실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재검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할 비용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예상되는 선관위 핸드볼경기장 대관료가 약 2억 8000만 원이며 이는 평일 기준 하루에 약 333만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 감사가 가능해지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투표록에 따르면 23명, 투·개표 감독관들의 진술을 포함하니 45명이었고 50일만인 오늘 나온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에 해당하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받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무풍지대로 보이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개헌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재검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신동욱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재검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원론적으로 의문스럽다"며 "재검표가 마치 저희 당의 의견인 것처럼 '너네가 주장해놓고 왜 안 된다고 하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여야가 성숙하게 합의해서 날을 맞췄으면 한다"고 했다.

최보윤 의원은 "재검표는 오는 8월1일까지 준비가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검표 검증에 대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한 도리"라며 "여야 간사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 노조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해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적 불신 수준, 사회 갈등의 수준으로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도 "사전투표 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의 잣대의 위에 올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폐지되지 않는다면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검증 부분에 선관위 서버도 포함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가'라는 윤상현 의원 질문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활동한다.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만큼 조만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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