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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발언, 정치적 설명해야”[황형준의 법정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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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발언, 정치적 설명해야”[황형준의 법정모독]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한 의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4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하자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계엄 해제와 탄핵 찬성으로 쌓아온 한 의원의 정치적 자산에 흠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안 의원이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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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5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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