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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정치
진보 성향

박선원 “신천지, 파란·빨간 리본 지침”…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

JTBC 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 의원이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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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이 사건 개요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법제사법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

40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회독 심사를 완료했다.
  • 법안은 보완수사요구권 도입과 수사 매뉴얼·체크리스트 정비 등 경찰 수사 체계 보강을 포함한다.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Lee Ju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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