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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간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한성숙 "서면으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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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간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한성숙 "서면으로 받겠다"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로 발언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원인까지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보고 직후 오 시장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발표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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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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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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