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노사 갈등…제도 개편론 다시 부상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정 기한을 넘긴 뒤 막판 표결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제도 취지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임금 회복을,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