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유시민의 이 대통령 직격, 제 생각은 다릅니다

15일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등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시민 "보완수사권 존폐, 대통령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었어야"

그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 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유 작가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와서 '제가 공약을 한 사안이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인데 그건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대통령의 판단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을 때 올 파장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지도, 책임을 질 자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유 작가의 주장이었다.

이 대통령, 지지층 비난까지 언급하며 '정면돌파'

그렇다면 유 작가의 지적은 적확할까.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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