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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40억·50억 초고가주택에 보유세 강화”···전문가들 “실거주 중심 개편해야”

경향신문

ONP 요약

한국 정부가 지난주 주택과 금융 문제를 놓고 큰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비싼 집을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했고, 정부 금융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출을 늘릴지, 일반인들의 빚을 줄일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특히 금리(이자율)가 조금만 올라가도 집 대출받은 사람들의 매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적 지원과 과세 강화 필요 — 소상공인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빚만 쌓이고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금리 환경 변화에 정책 조율 중 — 미국 금리 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국내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 중

보수 성향:금리 인상 시 가계 충격 우려 — 주담대 금리 상승이 영끌족과 취약차주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 유지를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날 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시가 40억·50억원 등 초고가주택의 기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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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부동산·금융 정책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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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을 직접 논의·지시
  • 한미 10년물 국채 금리차가 0.29%p로 좁혀져 3년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 기록
  • 주담대 금리 0.25%p 인상 시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 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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