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교수 "국민 원하는 곳에 공급하려면 규제 손질 선행돼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마무리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 수요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다.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수요 충격과 달리 주택 공급 부족의 충격은 장기간 지속된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가격 불안정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제거해 활성화하자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고 정리하며 "결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규제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세제 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한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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