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예총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지급, 예술정책 후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민예총은 30일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은 경기도 대표 예술정책의 후퇴"라며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민예총은 이날 성명에 "경기도는 약속을 이행하고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제도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전년(112억7100만원) 대비 대폭 삭감한 52억9200만원 편성했다.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1차 지급분(75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민예총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당시 문화예술 현장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경기도는 부족한 예산을 하반기 추경을 통해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예산 위기에서 왜 예술인의 몫을 먼저 줄여야 하는가. 대규모 개발사업, 홍보성 사업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예술인의 최소한 창작 기반을 줄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연 150만원 지급 취지를 뒤집고 올해는 75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경기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술인들은 경기도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폐지까지 가는 것 아닌가"라며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예술인의 삶과 창작 기반을 행정 편의에 따라 후퇴시키는 일이며 경기도 스스로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다른 기본소득·기회소득 사업과 엮여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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