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서 임명된 기관장에 "사표 내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죄 확정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