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기, 경제 예측 가능성 훼손…실용주의는 순효과로 판단"

[the300][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정책의 탈정치화]⑦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면인터뷰 "한미 FTA가 좋은 사례…정책 전환 땐 국익 우선 원칙 밝혀야" "AI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정치논리·포퓰리즘 흔들리지 말아야"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데 따른 가장 큰 비용으로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도 정치적 절충이나 단기 대응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 순효과가 가장 큰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