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의원 "같은 특별시민,자치구만 보통교부세 제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22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재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통합시 광주지역 의원들은 이날 의회 4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같은 특별시민인데 광주 자치구만 제외된 것"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 수요가 모두 반영되면서도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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