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대검 우려는 무시… 찬반 여부 추궁 뒤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막판 추가한 공소기각 조항을 졸속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법안 심사 과정이 담긴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판례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