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2.2조 과태료 징수 장벽 허문다…'징수촉탁제' 입법 추진

김준혁 의원실과 협력...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경기 수원특례시가 전국적으로 2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액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과태료 징수촉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 세정과는 최근 김준혁 의원(수원시정) 지역사무실을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김 의원실은 2024년 11월부터 원팀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1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