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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독사회연합 죄더, 누진세 부담 완화에 40억 유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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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독사회연합(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가 물가상승으로 국민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누진세 상승' 효과를 즉시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규모는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 죄더는 이를 "신뢰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연립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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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상승'은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 소득은 늘어나지만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 국민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죄더는 이 효과를 "깊이 불공정하고 경제적으로 해롭다"고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슈피겔(Der Spiegel)은 죄더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추가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흑적 연립(CDU·CSU와 사민당)은 전기세 인하에는 합의했지만 누진세 상승 완화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디벨트(Die Welt)는 죄더가 다년간 정치적 관행이었던 누진세 완화 조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죄더는 국민의 "지갑에 더 많은 순소득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립 정부가 누진세 상승 완화에 필요한 40억 유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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