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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고대로' 기준금리 인상할 듯…3년 6개월 만에 긴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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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고대로' 기준금리 인상할 듯…3년 6개월 만에 긴축 돌입

ONP 요약

한국 정부가 지난주 주택과 금융 문제를 놓고 큰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비싼 집을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했고, 정부 금융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출을 늘릴지, 일반인들의 빚을 줄일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특히 금리(이자율)가 조금만 올라가도 집 대출받은 사람들의 매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적 지원과 과세 강화 필요 — 소상공인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빚만 쌓이고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금리 환경 변화에 정책 조율 중 — 미국 금리 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국내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 중

보수 성향:금리 인상 시 가계 충격 우려 — 주담대 금리 상승이 영끌족과 취약차주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 유지를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6명 중 5명은 기준금리가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이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신현송 한은 총재와 한은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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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부동산·금융 정책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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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을 직접 논의·지시
  • 한미 10년물 국채 금리차가 0.29%p로 좁혀져 3년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 기록
  • 주담대 금리 0.25%p 인상 시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 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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