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민선 9기, 지방정치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민선자치가 31년을 맞았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등 많은 정책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성장과 재정위기,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 지방정부는 개발보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ucqueville)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했다.

주민은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