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위서 부동산 세제 설전…與 "초고가주택 사회적 책임" 野 "국민이 무슨 잘못"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고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맞섰다.

국회 재경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 과세와 비거주 장특공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제를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막을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세계적으로 집값은 높다"며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만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주택 시장이) 월세화되면서 전세, 월세 가격이 오르고 (세입자) 부담이 크다"며 "부담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뀌어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이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보유 공제도 없애겠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나"라며 "공약을 정부가 어기는데 국민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악마인가,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만들었나"라며 "저는 악마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금을 통해 보유세를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며 "문 정부 때 서울 부동산 값이 두 배 오르고 전세 가격이 거의 6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세금을 부과하면 다 임대료에 반영되고 (세입자에) 전가가 된다"며 "정책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중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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