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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발언권 못 얻어 유감…부동산 개선안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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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발언권 못 얻어 유감…부동산 개선안 직접 제출"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한 뒤 오 시장은 구두발언 대시 직접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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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77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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