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4·5 경제 대도약', 구조 개혁 없이는 헛구호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내건 '3·4·5 경제 대도약'을 제시했다. 국가는 당연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거창한 목표 숫자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다.
정부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인 배경은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등과 사상 최대 수출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外生變數)가 빚어낸 호황에 성장률을 내맡긴 셈이다.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황당할 정도다. 국내외 기관들이 1%대를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