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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법원 조정 권고 수용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의결한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방미통위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해당 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후속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방미통위에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 전 이사가 제기한 관련 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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