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4 방산강국 될까... 이재명 정부의 '크리티컬 타임'

K-방산의 흐름 지속 여부는 향후 3년이 결정적인 시기라고 본다. 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의존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축소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러한 기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은 국가별로 자국의 방위산업 재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트럼피즘)로 인해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예산만 늘린다고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회복되는 산업이 아니다. 생산시설을 복원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유럽 주요 방산국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대략 3~5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즉, 생산설비 복원과 연구개발에 약 2~3년,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자국과 유럽 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다시 2~3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3년은 유럽이 완전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K-방산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략적 시간이다. 지금의 경쟁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Buy European (유럽 국가들이 해외 제품 대신 자국이나 유럽 기업의 물건을 먼저 사도록 장려하는 정책) 정책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중심의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진입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 군수 조달 기본 협정체결을 논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은 단순히 수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성장기가 아니다. 세계 방산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런 점에서 향후 3년은 골든타임을 넘어 다시 오기 어려운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다

2022년 폴란드 대형 계약 이후 대한민국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에 가장 좋은 국제환경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기회를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했는지 자문한다면, 아쉬움이 너무 크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고, 방산 수출 시장 개척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

연구개발의 연속성은 흔들렸고,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위축되었다. 방산 수출 역시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기반한 시장 개척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외형적 성과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방산 현장을 잘 이해하는 방산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능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은 오늘의 정책이 곧바로 내일 성과로 나타나는 산업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면 그 영향은 3~5년 뒤 기술 공백으로 나타나고, 시장 개척을 게을리하면 1~2년 뒤 수주 실패로 이어진다.

최근 나타나는 수주 부진 역시 개별 기업이나 특정 무기체계의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연구개발과 수출, 외교와 금융, 정보와 산업 협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 전에 없던 기회의 창이 열렸던 시기에 미래 핵심기술과 공급망, 시장 개척 역량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충분했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확히 복기하고,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기회이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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