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최영중 사건' 여중생 2차 피해 우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서주영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자칫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기각)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검찰 책임론, 경찰 부실수사 논란 등이 잇따르자 책임 공방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사기관 안팎에서 나온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본건 피해자"라며 "피의자 측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성폭력 사건은 통상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홍보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무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도 없고, 수사기법도 다양하다보니 경찰에 책임을 묻거나 떠안길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도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사건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 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 여성단체들도 사건의 특성상 정치적 공방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미화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수사기관과 정치권 모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본질이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정선희 충북여성연대 대표는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세 차례 성매매를 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4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성매매 당시 휴대전화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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