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 ‘장윤기 사건’방지법 대표발의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4일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증거를 보전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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