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자매에게 성범죄'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기소

[영동=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충북지역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추행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도내 모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0대·여)씨 자매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B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분석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6개 유관기관과 피해자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생계비·이주비 지원, 비공개 시설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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