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관세’ 이어 ‘슈퍼 301조’까지… 통상 방어 총력 다하길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상카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