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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유하리 마애불 앞 불법 제단, 내달 4일까지 자진철거해야” 김해시, 불이행 땐 강제집행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국립김해박물관 앞 유하리 마애불에 설치돼 논란을 빚은 불법 제단(국제신문 지난 5월 19일 자 8면 보도)이 결국 철거된다.김해시는 구산동 218-2 일원 하천구역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 지난 21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공시송달하고, 8월 4일까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해당 제단은 고려 후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유하리 마애불 앞에 2023년 설치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다.
그동안 불법 설치 논란과 관리 부실 지적이 이어졌고,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1~26일 자진철거를 명령했지만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단 설치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해 일반적인 계고 절차 대신 공시송달 방식으로 행정대집행 계고를 진행하게 됐다.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불법 시설물이다”며 “계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하고 물품은 별도로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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