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은행 차지 시금고… 새마을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정해진 목표만큼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해서, 이제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였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다.

진보 성향:서민 생존권 위협 — 은행의 일방적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가 동생 차용금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정상적인 금융 관리 —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은행의 하반기 대출 제한은 금융 건전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용역 자본비율 10% 이상 등 재무요건 엄격… 개선 방안 도출해 건의 시중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시금고 들어가는 대안적 방안도 모색 은행이 독점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에 새마을금고가 균열을 내려고 한다.

법상으론 상호금융도 지자체 제2금고로 선정될 수 있지만 현실은 제1·2금고 모두 은행이 가져간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의 제2금고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재무요건 완화 등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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