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평] 특수교육 확대, 학교장 처벌부터 앞세울 일인가

특수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통합교육의 확대와 교육 선택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최근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입학을 제한한 학교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장 처벌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는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