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중요…정부책임 강화"

[the300]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담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제 과거 직업인(변호사)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의료인의 의무를 다 하려면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료인의) 과실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료 공백이나 지방, 필수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해 제도적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