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 3.0%로 상향...수출 4강·소득 5만불 ‘3·4·5 비전’ 제시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지디넷코리아]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구상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 1.1%보다 1.9% 포인트 높고 당초 전망치 2.0%보다 1.0% 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
3%대 성장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AI 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2.5%,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보다 높은 수치인데 6월까지 수출 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도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5.0%로 제시했다.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4.9%에서 12.3%로 크게 높였다.
실질성장률 상향에 더해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이 2.9%에서 9.0% 높아진 영향이다.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인당 GNI는 한국은행 잠정치 기준 3만 6963 달러다.수출 전망도 대폭 상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품목 호조에 올해 통관수출은 40.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치 135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2900억 달러 흑자로 점쳤다.취업자 증가폭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췄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상반기 고용 부진과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0.5% 포인트 상향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3% 잠재성장률과 함께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비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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