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규제합리화 이끌 첫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를 국가발전 선도형 규제자유화지역으로 이끌 전담 민관협력기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 모집이 오는 8월10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농정, 해양수산, 기타 규제개혁, 경제, 건설, 환경, 도시계획, 관광, 교통, 건축, 산림, 보건복지 등 총 15개 분야 15명 이내다.

규제합리화위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위원 정원은 전남 20명(위촉 12명), 광주 15명(위촉 10명)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촉직 위원 15명을 포함해 전체 정원 2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규제 특례 심사와 규제 재검토 등 강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규제혁신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규제 신설과 강화 등에 관한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특화 신산업과 민생 분야 규제특례 심사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등 지역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광주청사 혁신평가담당관 규제개혁팀(062-613-2562) 또는 무안청사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61-286-2653)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은 27일 "정부의 규제합리화위 개편 기조에 맞춰 통합특별시도 규제혁신 지휘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통합 이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이번 위원 위촉이 향후 지역 규제혁신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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