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엔 이자 '+α' 금융비용 부담 늘린다

'건전성 관리부담금' 검토 주담대 금리 외 추가부과 고액 대출도 적용 가능성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출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다주택자의 금융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 데 이어 일반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이자와 별개로 대출자에게 추가 대출액의 1~2%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에게 징구한 부담금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