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재건축·종부세까지…" 부동산 '끝장 토론' 국민들이 꼽은 쟁점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운명을 가늠할 '부동산 대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다.

먼저 주택공급(규제)과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환수를 전제로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의 주거용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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