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추가 대책도 미리 강구"(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매점매석과 담합 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 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또 홍해 봉쇄 가능성 등 갈등의 양상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고, 범위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름철 재난 대책과 관련해선 "장마 이후에 폭염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며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 받는 어르신과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계층은 없는지,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먹거리는 안전한지,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는 원활한지 관련 부처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을 통해 중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공급망·물가·고용 안정 등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에너지수급반에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물량 확보와 비축 여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상황관리반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9월 이후 수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석화업계(여수 1호) 사업재편 승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약 6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원된 자금은 62조5000억원이다. 민생복지반은 생계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냥드림 등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회의 운영 체계도 개편된다. 한 총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마감을 하고, 중동 전쟁 관련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께서 책임지시는 구조를 바꾸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과기부총리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기술 관련 회의들을 챙기면서 두 부총리가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저는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정이 좀 빠르게 점검되고 있는지 하는지, 또 사회부처 중심의 이야기들을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매주 비상경제 대응상황을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전황 및 경제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회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시 개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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