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인정에

전주지방법원이 아파트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본 임산부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인정한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반복적인 간접흡연이 건강과 편안한 주거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법률구조공단은 이런 판결이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이웃 간 흡연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