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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한동훈, 언젠가 함께할 사람…징계는 개인 의지로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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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한동훈, 언젠가 함께할 사람…징계는 개인 의지로 하면 안돼"

ONP 요약

새로운 정보통신 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자 국민의힘 정당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당의 대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의원들을 벌주려 하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보 성향:정적 제거 공포정치 — 당의 분열을 외면하면서 반발 의원들을 윤리위로 탄압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

중도 성향:당 분열 심화 징계정치 —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조직 분열을 가속화

보수 성향:입법 권력 제한 필요 — 정보통신망법이 국가의 자의적 판단 권한을 확대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견제

[the300]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징계'에 대해 "어떤 한 개인의 의지로 인해 이뤄지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이 징계에 대해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중진들도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실제 징계가 이뤄진다면) 소수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 징계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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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보통신망법 시행, 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 및 윤리위 징계 심의 가동

40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 국민의힘은 위헌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 추진.
  •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등이 윤리위 가동과 징계정치에 강하게 반발 중.

전개 타임라인

  • '당대표 선호투표' 놓고 친청계 반발... 민주당 "당내 이견, 오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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