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건 접수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헥타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후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건에 비해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 보다 2만500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인수 감소와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어들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 4년만의 귀농인구 증가, 직불금 지급 제외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소농 여부, 지급대상 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시스템 검증, 현장확인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관외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확인 및 점검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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