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 6만건 넘어…경찰 미제사건 작년 22만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건수가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20만건을 넘어서는 등 수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6만5913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2년 10만3185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이 관리하는 미제등록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관리 미제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5431건에서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도 6월 말 기준 10만2567건을 기록한 상태다.

지난해 지역별 미제등록 사건은 경기남부가 4만7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7842건), 부산(1만7354건), 경남(1만5818건), 인천(1만2808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사기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미제 절도 사건은 4만7347건, 사기 사건은 8만83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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