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대표변호사 “학폭·성범죄·도박…예방이 가장 중요”

“학교폭력도, 성범죄도, 도박도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은 사후적 조치일 뿐입니다.”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사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온라인화'를 꼽았다.

과거 학교폭력이 교실이나 운동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과 명예훼손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