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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화 유출 줄여…필요시 추가 보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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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한 종목만 추종하는 위험한 펀드(레버리지 ETF)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당과 대통령이 21일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반인들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규제 부족 지적 — 진입 요건만 높이는 보완책으로는 변동성 심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필수다.

중도 성향:정부 대응 진행 중 — 금융당국이 초기 규제안 발표 후 추가 보완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외화 유출을 줄이고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을 묻자, 해당 상품 도입 이후 해외 투자수요 일부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 거래되던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외에는 예탁금이나 교육 제도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던 관련 상품 규모가 20조원에서 1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줄었다"며 "제도가 없었다면 해외 투자 규모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순유출액이 개인 400억달러, 기관 1000억달러 등 총 1400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개인 순유출액은 상반기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자금 유출을 줄이는 데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켰다는 시장의 비판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심한 상황으로 일본 키옥시아나 미국 샌디스크 등도 국내보다 더 크게 흔들렸다"고 답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예전에는 22%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 30%, 올해 들어서는 53%까지 커졌다"며 "그만큼 반도체 업종의 출렁임이 지수에 반영되는 면적 자체가 훨씬 커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의 추진 상황과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한 보완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전산 작업 등을 거쳐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인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국민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는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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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금융당국 레버리지 ETF 보완 규제안, 추가 조치 필요 논의

56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16일 레버리지 ETF 보완 규제 방안 발표, 소액 투자자 진입 문턱 강화
  • 여당 의원들이 20일 금융당국에 현 대책 불충분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 요구
  •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의 신속하고 충실한 마련을 지시

전개 타임라인

  • ‘셀프 딜레마’ 갇힌 레버리지 ETF 규제... ‘배율 하향·상폐’ 강경책 못내고, 땜질 처방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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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Morgan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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