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처리 민생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되나…與한병도 법 개정 시사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민생 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에 올라오는 구조인데 (본회의 직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상정 법안을 넣고 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끝내 놓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만 59건이다.

여야의 정쟁과 관련성 없는 (민생법안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이 왜 상정에 합의하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