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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권 설정, 국민 앞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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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권 설정, 국민 앞에 사죄해야”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결국 이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사례”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실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틀어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상승했고, 강북에서도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등장했다”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송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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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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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구입한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해 무주택자가 됨
  • 매수인이 17억 7000만 원 규모 근저당권을 설정, 실질적 잔금 유예 구조 형성
  •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현 vs 규제 회피 혐의라는 상반된 평가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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