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증권, 애물단지 되나 했는데…정부, TKG태광 지분 매각 추진

정부가 티케이지태광의 자사주 취득절차에 참여해 국세물납으로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할 예정이다.

올해 처분한 NXC 주식에 이어 추가로 물납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물납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등 처분 자체가 어려운 주식도 적잖다.

기업의 휴·폐업으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경우도 있다.

이에 상속세 물납 이후 해당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물납증권 매각(안)'이 의결됐다.

물납증권은 금전이 아닌 증권으로 납부한 상속세다.

상속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