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대통령은 어느 편일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보완수사권 폐지 포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追認)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 다수 국민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함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副應)해야 전당대회 승리에 유리하기에 친명계와 친청계가 밀어붙이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