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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행안장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일관…통제 수단 충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청기백기'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정부 내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다른 수단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사법적 통제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쇄신안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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