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사건 영장 불청구 논란 확산…與 검찰 겨냥 청문회 거론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개인의 성 비위 의혹을 넘어 검찰의 영장 통제권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둘러싼 제도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통신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요청을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와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서울 중랑갑)은 28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 등과 최 전 의원 사건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